개정 입양특례법이란?

  개정 입양특례법(2012년 08월 05일 시행)은 아동의 친가족 보호를 최우선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양부모 자격강화, 입양아동에 대한 친양자지위 부여 등의 제도를 새로이 도입.

개정 입양특례법의 주요내용은?

  우선 요보호 아동에 대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7일) 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특히 입양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는 아동에 대해서도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