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 진료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인하된다. 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7월부터 50% 본인부담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다음달 예정된 약값인하 등을 대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는 지원대상이 될 혁신적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인증 기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 진료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인하된다. 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7월부터 50% 본인부담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다음달 예정된 약값인하 등을 대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는 지원대상이 될 혁신적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인증 기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