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혼·미혼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양육비 이행 지원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는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가부 산하기구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설립됐다. 지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결과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약 39만 가구 추정)에 달하는 등 홀로 양육과 생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은 점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적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제 때 주지 않을 경우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청하면 상담부터 채무자 소득재산조사, 소송, 채권주심, 이행상황 점검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혼, 미혼 한부모 가정(조손가구 포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상담은 국번없이 1644-6621로 할 수 있고 방문상담 예약(02-3479-5529)도 가능하다.

특히 관리원에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대 관리원장에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를 역임한 이선희씨가 취임한다.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직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직원으로 양육비 이행업무를 수행한다. 전문 심리상담사의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리원 출범식을 연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과 법 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 법조계, 한부모 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관리원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양육비 산정기준표 마련, 법률지원서비스 업무협력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식도 진행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 하게끔 국가가 지원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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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우선순위. /자료=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