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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No.3673 입양기관과 미혼모시설 함께 운영하면 안된다는 헌재
글정보 Hit: 1430, Date: 2014-06-17 14:18:50 작성자

국외입양을 줄이고 미혼모에게 부당한 입양을 권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입양기관이 미혼모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전면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사회복지회 등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등은 오랫동안 입양기관와 미혼모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등을 운영해왔는데 2011년 이 법이 제정돼 갑자기 시설을 폐지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합헌 결정을 낸 재판관들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관들은 “미혼모에 대한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은 정당하고, 미혼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아이는 친모가 직접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혼모시설과 입양기관이 함께 있으면 부당한 입양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미혼모의 자녀 양육을 유도하고 국외입양을 줄이는 것은 미혼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와 여건을 형성해 해결할 문제”라며 “관리·감독을 통해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전면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6.3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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