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5일 발대식 가져...내년 선발 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홈닥터들이 지난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5월 1일부터 각 지역 거점기관에서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들어갔다.<사진: 법무부>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그 동안 경제적·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 계층 및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법률홈닥터’들은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 교육, 법률구조 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 1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도입, 시행하게 됐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20명을 법률홈닥터로 신규 채용하여 3주 동안 사회복지와 법률, 실무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이들은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11곳과 사회복지협의회 9곳에 배치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법률홈닥터를 증원해 전국 지역 거점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여러 기관과 함께 하는 법률복지 활동을 확대하고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변촌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운영하는 등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첫 로스쿨출신 법률홈닥터 선발에는 총 379명이 지원해 19대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류전형에서 100명을 선발했고 이어 집단면접을 통해 40명을, 개별면접을 통해 최종 20명이 선발됐다. 이중 여자는 14명으로 70%를 차지했고 남성은 6명으로 30%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